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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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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욕구·환경 고려 '종합적 욕구조사'단계적 도입 
장애인정책조정위 '장애인의 자립 포용사회' 비전 제시 
장애인연금 오는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12개 부처 참여 5대 분야·22개 중점과제·70개 세부과제 추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기존 6개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페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037286619140368&mediaCodeNo=257&OutLnkChk=Y